‘장애인학대와 인권침해예방’을 위한

실천연구대회 개최

◇4월 21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 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유엔인권정책센터는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학대와 인권침해예방을 위한 실천연구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장애인의 날’ 주간을 맞이하여 진행되는 이번 실천연구대회는 장애인단체 및 인권단체의 권익옹호 실천 과정에서의 고민과 과제를 공유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개최하는 현장 중심의 학술대회이다.

◇현재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장애인학대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지만, 장애인학대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실천연구대회에서는 학대의 발생원인, 학대피해자를 지원하는 특정후견인의 실태 및 쟁점, 학대 관련 사법부의 인식 등 장애를 만드는 사회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장애인 학대와 인권침해예방을 위한 대책 및 피해자 지원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번 실천연구대회는 3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1주제의 좌장은 박경수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맡고, 허주현 전남장애인인권센터장이 ‘학대발생원인’에 대한 발제를 한다. 이어서 최복천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세현 교수(한신대학교), 김웅년 사무관(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의 토론이 진행된다.

◇2주제의 좌장은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 송남영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정책실장이 ‘후견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에 관련한 쟁점’에 대한 발제를 한다. 이어서 이문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이동석(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장), 윤삼호(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위원)의 토론이 진행된다.

◇3주제의 좌장은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가 맡고, 최정규 소장(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 ‘학대관련 판례의 현황 및 사법부의 인식’에 대해서 발제를 한다. 이어서 신옥주(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복실(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이석구(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행연대 정책위원장)의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실천연구대회는 장애계 실천현장의 이슈를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며, 학대문제 해결과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실천과제 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