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서울시, 법령 넘어 생명권 우선… 전국 최초 `65세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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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9,664회
작성일 20-06-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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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령 넘어 생명권 우선… 전국 최초 ''65세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 ''20년도 65세 도래 최중증장애인에 시범실시… 고령 장애인 생명권‧건강권 보장
- 현행법상 65세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중단돼 서비스 일 최대 24시간→4시간 감소
- 기존에 받던 활동지원시간 중 국비매칭(50%) 제외 시간 제공… 평균 일 11시간
- 정부(보건복지부)에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사 지원근거 마련 지속 요청
- ''20년도 65세 도래 최중증장애인에 시범실시… 고령 장애인 생명권‧건강권 보장
- 현행법상 65세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중단돼 서비스 일 최대 24시간→4시간 감소
- 기존에 받던 활동지원시간 중 국비매칭(50%) 제외 시간 제공… 평균 일 11시간
- 정부(보건복지부)에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사 지원근거 마련 지속 요청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장애인신문, 6/1] 서울시, 65세 도래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시범 실시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3992
[동아일보, 6/1] ‘고령자 돌봄 사각지대’ 최중증장애인… 서울시, 65세대상 활동지원 시범실시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601/101297181/1
[세계일보, 6/1] '최중증장애인' 65세 넘어도 활동지원 받는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00531509782?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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