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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보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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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c104
조회 160회 작성일 24-08-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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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7년생인 손자를 돌보고 있는데 저는42년생이고 할머니는48년생입니다

손자는 할러포르텐 스홧츠 라고 하는 희귀병으로 2016년에 쓰러저 3번의 어려운고비에서 간신히 목슴만 구하고 식물인간상태가 되어  본인스스로는 아무것도 할수없는 상태로 아이가 커가며 옆에서 2명이 아이의 모든삶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대 이렇게 아무것도 할수없는 아이인데 활동보조등급은3등급이고 구청에서는 추가지원277시간을 주다가 100시간으로 줄이고 제가 항의하자 시청에올려서100시간을 200시간으로 올려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왜 아이는 1등급이 될수가 없는지  아이는 그냥 죽으라는 것인지 돌보는 사랆도 함께 죽으라는 국가정책인지 

어떻게 이런장애인에게도 어른과아이를 구분해서 지원하는 정책을 쓰는지 알수가 없네요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점수는 계소372점 뿐이라서 성인이될때까지 기다리라는 공단으 답변입니다

아이를 위해 또 죽어가는 저희내외를 위해 할수 있는것이 없을까요?

답변

확인이 늦어 답변이 늦은 점 죄송합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자와 두 분의 헌신적인 보살핌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활동지원 등급 재판정 요청

현재 활동지원 등급이 3등급으로 나와있지만, 손자의 상태를 고려하면 1등급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음 단계를 따라보세요:

의학적 소견서 준비

손자의 현재 상태를 상세히 기술한 전문의의 소견서를 준비하십시오. 특히 식물인간 상태로 인해 완전한 타인의 보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보완 및 재제출

공단에 제출했던 기존 이의신청서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의학적 소견과 함께 지원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보완자료를 첨부해 재제출하세요.

공단 외부 자문 요청

국민연금공단 장애인등급심사팀에서 판단하는 것이 충분치 않다고 느껴질 경우, 국회나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등급 판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법도 검토하십시오.

 

2. 국민청원 및 언론 활용

이 문제를 개인의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울 때,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는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 제기

청와대 국민청원 또는 국회 청원을 통해 손자와 같이 심각한 상태의 아이들에게도 성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세요.

언론에 제보

손자의 사례를 언론에 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관련 기관들이 문제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3. 지역 자원 활용

지역의원 및 시의원 상담

손자 상황을 지역구 의원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장애인 정책 개선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세요. 직접 면담을 요청해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4. 법적 자문 요청

혹시 현재 정책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권익 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해 보세요.

 

5.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 연계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같은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과 연결해 손자의 사례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추가적인 힘을 드리며

손자의 돌봄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하고 계신 두 분의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두 분이 무너지면 손자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지역 복지기관이나 돌봄 서비스에서 찾으려고 노력하시고,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내용이나 구체적인 서류 작성 지원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